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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스팀 배틀그라운드 이용 중에 다툼이 있었는데 모욕으로 고소릉 하겠다네요 성인이니까 게임 하지말고 부엌이나 가라, 푸시, 털도안난0 이 세말햇는데 이걸로 게임 회사에서 협조를 해주고 경찰관이 사건접수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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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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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모욕성 표현으로 인하여 고소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회사 자체는 협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