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하여 재판진행이 어렵다고 기일추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미국에서는 법무부에서 1973년, 2000년, 2019년 세 차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연방 검찰은 취임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을 파탄시킨 부분과 재산분할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전혀 분할하지 않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방식의 판결을 이혼소송에서 받기는 어렵습니다.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신감정신청이 필수는 아니나 그러한 감정조차 없이 단순 주장으로는 재판부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도의적으로는 부모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동기, 피해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출석이 의무가 아니고 기재된 내용처럼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참관이 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결과는 주문만 보는 것이고, 판결문은 주문과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보는 것입니다.아닙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셔야 확인이 가능하고, 나의사건기록에는 승, 일부승, 패 이렇게만 표시됩니다.선고일로부터 2-3일정도가 경과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하여 송달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가 용인되는 분위기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여 범죄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질무나님이 본사에 녹화본을 달라고 하여 본사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제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공판을 했다는 것은 무조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피해자가 장애인인 점, 공동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금액이 적어 제가 담당판사라면 초범기준으로는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은 a와의 관계에서 소극적인 가담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소년재판에서의 소년은 판결시 소년인자이기 때문에 이미 만 19세로 성인이 되었다면 소년재판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