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3억 6천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애둘 엄마에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는 약 3년 전 같은 대학교 교수에게 금전을 빌려준 상황입니다.

당시 교수는 상속으로 토지를 받게 되었는데, 상속세를 낼 자금이 부족하다며 2억 1천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속 이후 토지를 처분하여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여, 저는 이를 믿고 2억 2천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교수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했고, 다시 자금이 부족하다며 명의 이전 등을 이유로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결국 대출까지 받아 총 3억 6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 2년 이상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차례 요청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년에 신고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2.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은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3.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지급을 회피할 경우 대응 방법 (강제집행 등)

4. 형사 고소(사기죄)도 병행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제발 하나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러 올려봅니다. 알고계시는 자문들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차용증과 계약이체내역이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반박자료가 필요합니다.

3. 가압류를 하거나 추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4.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빌린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 등 증거가 있어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상대방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1.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및 필요 증거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돈을 빌려준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므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상환을 미루며 변명한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세요.

2. 재산 은닉 대비 및 강제집행 방안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 명의의 대학교 급여, 예금계좌, 상속받았다는 토지 등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며, 승소 후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상속받을 토지가 없었거나 세금 문제가 거짓이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받아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상환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상대방이 실제로 토지를 상속받았는지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세요.

이번 사건이 무사히 잘 해결되어 가족분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1. 승소 가능성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넘어간 사실'과 '넘어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입니다.

통상 돈이 넘어 간 사실은 계좌이체내역으로, 해당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차용증 또는 카카오톡, 문자, 녹음 등으로 입증합니다. 증거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지.... 질문상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은 어렵지만 일부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승소가능성은 높습니다.

2.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

현재 가진 차용증과 이체내역 외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해 보세요.

-메시지 및 녹취: "언제까지 갚겠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등 채무를 인정한 내용이 담긴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대출 증빙: 질문자님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서류(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넸다는 것은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

3. 상대방의 재산 은닉 및 회피 대응

-가압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상속받았다는 그 토지 등), 급여, 은행 계좌 등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면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여 보세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이미 담보가 많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를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4. 형사 고소(사기죄) 병행 가능 여부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 대상이지만, 다음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기망 행위: 처음부터 상속받을 토지가 없었거나, 빌린 돈을 상속세가 아닌 다른 곳(도박, 채무 변제 등)에 썼을 경우, 돈을빌릴 당시 이미 빚이 너무 많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없었음에도이를 속이고 빌린 경우 등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면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승소하는 건 어렵지 않겠으나 상대방에게 당장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한 후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대학교수라는 신분을 믿고 3억 6천만 원을 대여했으나 변제받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을 위해 당시 상속 토지 존재 여부, 세금 납부 목적의 대화 내역, 변제 독촉 시 상대방이 보낸 문자나 통화 녹취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정황이 있다면 즉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상속세 납부 의사가 없었거나 자금 용도를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과 병행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 압박을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