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Question

공밀추로 3회에 걸친 연속된 범죄행위에 대해 재판진행 중입니다. cctv로 보았을때 행위가 촬영되진않았지만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판사도 여성의 진술을 신뢰하는거 같더라거요. 변호사가 합의도 생각해야될가같다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해당 기록을 보고 있는 변호사와 논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전혀 기재하고 있지 않아 법적인 조언을 해드리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해당 사건 기록에 대해서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담당 변호사가 얘기하는 부분이 결국 해당 사건 기록을 검토한 당사자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별개의 검토를 받고 싶다면 관련 사건 기록을 전부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다른 변호사에게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 등 성범죄 사건에서 CCTV 등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대법원 판례는 이를 유력한 증거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회에 걸친 연속적인 범죄 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범죄의 상습성이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양형상 가장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합의를 우선순위에 두는 변호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