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민사조정신청을 하면 판사의 재량으로 조정회부결정이 될 수 있으나, 피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임의로 강제조정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실무상 드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위와 같은 쪽지를 남긴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다 나쁘지만,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 폭로를 한 가세연 쪽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봅니다. 대책은 결국 유튜브를 대표로 하는 사이버렉카들에 대한 제재규정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 · 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작행위자체로도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변호인을 누구로 선임할지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기 때문에 친척관계에 있는자를 선임해도 무방합니다.

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상 만 14세미만인자를 촉법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해당 계좌의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의 혐의인정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는바, 쌍방 통매음으로 처벌에 이를 여지를 배제할 수 없겠으나 발언경위를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