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정거래의 회수에 대하여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계정거래 당시부터 회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했는데, 수사관이 쌍방이라고 판단하여 질문자님의 가해건에 대하여 인지수사가 된다면 벌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쌍방사건은 2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의 벌금액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수사관이 쌍방사건으로 인지수사를 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취하를 하면 질문자님의 신고건만 취하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3번 사항의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를 했더라도 수사관이 인지수사를 하여 쌍방건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지위를 가집니다.진단서를 가져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대리작성 및 전화유료상담도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에서는 소송비용청구절차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인터넷상의에서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가장 크게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양육권자였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보통 아버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동생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으로 관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3억원에 대한 상속세율은 20%이며, 누진공제는 1천만웝니다.

변호사는 이혼사건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등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려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즉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봤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휴대전화를 봐도 된다고 승낙을 한 상태라면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후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갈비뼈 3개가 골절될 정도라면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