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정신질환여부를 숨기고 혼인을 했다는 사유는 신뢰파탄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나 사진 등을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방조혐의가 인정된다면, 정범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공부의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할수있느냐는 와도가 없기 때문에 합격수기를 보면서 공부방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사전에 고지가 되지 않았거나 구매자가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어느정도 사용감이 있다고 안내가 된 것으로 보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동의했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인바, 날인하기로 하는 곳에 서명을 했다고 하여도 법적인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할 의사도 없으면서 환불제도를 악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는 5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판매자의 서버기록 등에서 판매이력 등으로 구매내역에 관한 자료가 나와 구매자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