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청을 하고 돈을 받으면 취하를 하면 되나, 이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는 피고인 측의 증거에 대한 인부의사를 확인하고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음식이 맛이 없다는 내용은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다소 어렵습니다.

부부간이라도 하더라도 일방이 원치 않음에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불능상태를 만들어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성관계 거절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옵션으로 있는 가전제품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정비용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할 수 없으나, 일반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은 주소기재가 없더라도 특정할 내용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0일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cctv 영상을 통해 찾을 여지가 있습니다.위와 같이 책정하면 되나, 가해자가 받아들일지는 다소의문입니다.질문자님이 빠른 피해회복을 원하는지, 아니면 엄벌을 원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