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2명이든 3명이상이든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모든 대화내용을 다 첨부해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발췌하여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전체 대화내역에 관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소송절차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정을 요구하는 것을 보정명령이라고 하며, 보통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는바, 이를 보정기한이라고 합니다. 보정기한 내 보정이 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보정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으면 이를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끝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인센티브가 줄었다는 사정을 주장해서는 재판부에서 양육비 감액주장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나, 학폭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수사관이 이를 참작하여 사실상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이름과 전화번호가 가해자의 것이라면 이를 통해 검거를 할 가능성이 있고, 첨부사진상의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라면 형사배상명령 신청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 배상명령을 진행할 실익이 없고, 이를 별도 알려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보내면서 해당 인물인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이나 뒷담화를 하는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을 알려준 사람은 증인이 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조사, 재판단계에서 증인출석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ㆍ승선, 입장ㆍ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위 규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