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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법인 재산으로 넘어져 있다면 사해행위 인정가능성이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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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이 가능한 최소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지 않고, 판례는 가사노동을 기여도 인정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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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 사용 시 절도죄가 아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영득의사, 즉 이를 자신의 소유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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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녀전 못받은 보증금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전 일이라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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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 하다가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롤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말만으로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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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커뮤니티 욕설 모욕죄, 명예훼손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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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소인인데 증인1이 처음 증언과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2와 통화한 내용을 증인2가고소인에게 증거로 쓸 것을 허락 했다면 증거 능력이 있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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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랑 싸워서 법정까지 갈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간의 단순한 다툼문제는 법정싸움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적인 사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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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만 항소를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항소취하를 하게 되는 경우, 1심판결 확정으로 종결처리 됩니다.
법률 / 형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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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는 검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곧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대부분 경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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