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끝난 후 1:1 채팅에서 심한 모욕을 받았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그 이후 같은 팀원이었던 사람이 1대1 채팅을 상대방이 걸면서 이렇게 부모님 욕을 심하게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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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Answer 2

1대1 대화에서 발생한 욕설은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적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욕설의 내용이 본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담고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대화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처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급적 추가 대응보다는 차단 기능을 활용하여 상황을 종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이 이루어진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내용으로는 통매음이나 협박 등 다른 죄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