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명시적으로 얼마 이상이면 불법이라는 기주이 별도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를 근거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전자소송사이트에서 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언제 다음 매수인을 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 보완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불성립(공연성 요건 결여)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업무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적어도 본변호사는 의견서를 의뢰인들에게 확인을 하고 제출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내용으로는 처벌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명예훼손죄는 소문을 내어(사실을 적시하여), 모욕죄의 경우에는 욕설을 하여(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검사가 징역 10개월 구형한 점,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요건 중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바, 자신의 집안에서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