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수사는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이루어지는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구속사유가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사건을 언급하는 행위만으로 성적추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도 공갈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큐텐이 위메프와 티몬을 인수해놓고 정산대금을 자신의 다른 사업에 유용을 한 것이 원인인바, 금융당국(금융감독원)이 재대로 된 감시, 관리를 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거부권은 대한민국 건국 후 만들어진 제헌헌법때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헌헌법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을 인정한 취지는 단원제 국회의 경솔과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상복구는 임대차계약당시를 기준으로 돌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리석벽에 구멍을 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대리석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 약식기소전이라면 검사를 상대로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반성문 양식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통상의 재판과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과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와 같은 내용상의 영상은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