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 인권 보장이란 규칙대로 처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범죄자를 우대해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수사절차에서 범죄자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낙인을 찍으면 안됨에도 일반인들은 범죄자에게 인권이 어딧냐고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전후대화내용 없이 게이새끼라고 발언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절차를 지연하면서 해당 법률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수단일뿐 입법자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사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주장, 입증해낸다면 더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해내야 하는바, 김호중씨 사례에서 김호중씨는 도망을 가서 상당한 시간이 도과했고, 그 사이에 또 술을 마셔 증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인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나름의 증거가 있다면 무고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승소확정판결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범행을 행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오픈채팅방에 들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