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바퀴벌레가 이례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정도가 아닌 한 임대인에게 방역업체를 요구할 정도까지의 보수의무를 요구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주장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행법상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시청을 한 음란물이 불촬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둘다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사법경찰관이 태국 경찰과 공조하여 검거를 하여 송환하는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은 보통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바,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있다면 거절한다고 불이익이 없으나, 거절사유 없이 거절한다면 그러한 거절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매수자의 실거주여부를 알지도 못하면서 실거주한다고 말을 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받는 행위는 아청성착취물 제작혐의로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주정도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 수사가 진행되게 되는바,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면 해당 경찰서의 업무량이 많은 것일 가능성이 높스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이미 두 차례에 걸친 판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쌍방 다툼의 내용이 정리되어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에서는 2심판결문의 내용에 대하여 법률위반이 있다면 자신들이 재판하거나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내려보내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한 경찰서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에게 연결을 요청하면 담당수사관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받아서 고소취하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