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행유예 선고가 되면 벌금형이 병과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형이상이 확정되면 실효가 되게 됩니다.

단순히 명함을 가짜고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보여만 주는 행위만을 한다면 이것만으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보여준 것을 계기로 편취 등을 시도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접수가 된 뒤로 사건내용 정리후 연락이 오기까지 한달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생활먼지 수준이라면 청소비용을 부담할 정도의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려면 지속반복된 문자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야 하는바, 위 정도의 문자내용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부정행위가 합법이라고 인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고, 변기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유언장의 효력이 우선되는 것은 맞으나, 유언장의 내용이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면 유류분권이 유언장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어 최우선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범죄를 박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제도는 사실상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양성을 막기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