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물건수령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계속 이를 거절한다면 법원에 물건공탁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의사 없이 판매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납시 퇴실한다는 조건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은 이행지체에 빠진 상태로 임대인이 최고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민원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를 말하는바, 해당 법률을 보면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문제되기 때문에 단순히 대신 변제한 금액을 다 변제해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문자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법률을 잘못이해하여 잘못 설명한 것으로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중개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는 자택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주소지로 보냅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받고 싶다면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