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고 향후 사용의사도 없다면 해지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분실신고만 해놓으면 혹시라도 명의도용으로 이를 해제하여 사용하는 상황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내용으로는 민사로 미지급된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지연이자를 받는 것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전문직에 대한 제도변경이라는 점, 두 제도의 변환 모두 기존 인원의 증가를 통한 문턱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상속권의 사전포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각서는 상속권의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없어 유언장 작성 등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은행을 통해 계좌주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임의반환을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법적인 절차 외의 방법으로 반환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게 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하고,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전세사기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둘다 잘못입니다. 음료수를 흘린 사람은 당연히 과실이 인정되고, 노트북을 바닥에 놓는 행위 역시 과실이 인정될만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