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강화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인 경영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달라진 점이 없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는 사기라고 하여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는 전화금융사기의 경우에 되는 것으로 허위신고의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지급정지를 위하여 무고를 하기 보다는 민사로 가압류를 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면 승소확정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말소를 하면 됩니다.

업무상배임죄를 요건별로 살펴보면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업 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③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④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상 재산상의 이익 취득 요건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신청사유가 부적법하다고 보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집에 부동산에서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질문자님은 세입자에게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근거가 없습니다.판결이 확정된다면 판결문으로 말소가 가능합니다.다른 사정이 없는 한 없습니다.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근저당권 말소의 원인이 없어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요상 녹음을 통해 성폭력 이후의 피해자의 언행이 이상하다는 점이 증명되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