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줄 의사 없이 전화번호 인증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을 했고, 이를 토대로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조정회부가 되었다가 조정이 되지 않아 일반적인 재판절차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학 친구가 차용한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친구를 상대로 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정명의자인 친구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은 일단 2-3회 정도도 소환요구를 하다가 불응시에 강제구인제도를 고려하게 되며, 조사를 받아야 처벌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과 관리비정산은 서로 연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지급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친구명의로 된 계정에 대하여 고소가 접수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경찰은 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을 이용했다는 점을 알 수 없어 친구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른 발언 경위 및 내용을 보면, 해당 발언에 성적인 내용이 있기는 하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인의 입장이라면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둑고양이"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반대로 원문 카톡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