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요구 공갈미수죄 공갈죄 협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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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문 파손됐는데 기존에 있던 파손인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전 세입자가 파손)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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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물건대금을 지불하라고 소송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환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물품과의 동시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주민등록초본발급은 소송절차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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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변호사선임이 안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아무래도 법률적인 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용가능성이 높아 집니다.배상결정에 있어서 분납결정을 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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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형법과 민법이 있는데 개인간의 소송으로 이루어질때에는 어떤 법이 더 형량이 강하게 적용되나요?
민법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아니고 민사소송은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의 전제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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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안 갚는 친구,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해야하나요 ? 아니면 지급명령으로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 및 계좌이체내역으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다툼이 예상된다면 소송, 예상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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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 견적및계약서에 물품현황과 이사비용 260만원 보관비용 월45만원 명시되이있음 추가비용 요구에 대처방법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추가적재에 관한 계약내용이 없는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약정햇는지에 따라 반환청구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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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도중 화장실 거울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이럴경우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노후화로 인한 파손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수의무에 따라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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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소에 관련된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위와 같이 발언을 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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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해지 시 임차인 구해질때까지 못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가 2년 재계약을 할 때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라면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의 3개월 해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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