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사는 도중 화장실 거울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이럴경우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갑자기 화장실 거울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고의로 깨지는 않고 떨어지는 소리 듣고 와보니
화장실 거울이 깨져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전달하니 무조건 세입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도 억울한게 고의로 그런것 도 아니고, 단지 사용중이라고 우리보고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연 노후에 대해서는 집주인 책임아닌지 여쭤보고 쉽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노후화로 인한 파손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수의무에 따라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자연적으로 사용 중에 거울 등의 수리비가 큰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부담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