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권자가 연락을 피하는 등으로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임의로 변제공탁을 거부하거나 무효화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하여 정하기 때문에 가해자도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피해금액이 5천원이라면 2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시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의 머리를 툭 미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기업 인사팀에 연락하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알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대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면접을 통과하더라도 채용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을 정상적인 사고과정을 통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실익이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위 규정 적용이 될 수 있으나, 실무상 이러한 행위로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위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방역비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인용될 수 있으며, 배째라는 식의 행위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김호중씨로 인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음주후 도망을 가서 시간이 경과되거나 그 사이 또다른 음주를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증명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을 증명할 수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