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아닌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아도 전과가 남나요?

Question

청소년이 모욕죄로 처벌받을경우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처벌받는다면 모욕죄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생기부에도 남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미성년자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며, 전과기록은 생기부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형사처벌 받는다면 당연히 전과에 남게 됩니다

다만 청소년이고 초범이라면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는 전과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생기부 기재 여부는 학폭위 등 관련 처분을 받았을 때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