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소가 될때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의 합의조건을 듣고 합의의사를 확인하시기 발바니다.질문자님이 피해를 본 200만원이 최소금액입니다.엄벌탄원서는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이체내역밖에 없다면 증명이 되는 것은 100만원을 주었다뿐입니다. 따라서 코인으로 불려서 주겠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고소를 통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를 하여 합의를 한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여를 해준 내역을 토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주병을 들고 쫒아온 행위는 특수협박, 쇼파에 눕히고 목을 조르는 행위는 폭행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특수협박은 7년인바, 특수협박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입자가 내일 나간다고 하는 것이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면 즉시 공탁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연 20%입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도 양형자료 국선변호사 선임 서류랑 같이 한꺼번에 보내면 됩니다. 재판부에서 확인을 하고 허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계(속임수, 착각, 오인, 부지 등의 유발)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시로, 인허가업무를 하는 공무원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규정 위반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