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적인 사진을 받는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여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회수하였다고 무조건 형사처벌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 처음부터 회수목적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회수보상을 걸고 거래했으면 질문자님 역시 약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통장의 대여는 형사처벌사유입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타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한다는 것은 통장을 차용한 것인바, 불법입니다.

임대인은 강제경매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로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성적인 행위 없이 단순히 청소년과 돈을 주고 데이트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변호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라면 대한 소속기관인 법률구조공단에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토킹 증거도 진술서만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진술만으로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것처럼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면 불송치로 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 전체를 변제를 하지 않는 것이고 개인회생의 경우 일부라도 변제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리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리인과 계약할때에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