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면 변경된 임대인의 자력에 따라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주거침입죄 외 절도죄까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물품의 가액,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처벌수위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합의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만약 합의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철회는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조정위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일방적 종료로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채무가 조금 있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제적 파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권리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방의 재산유무에 따라 다릅니다.법무사 또는 변호사 비용의 분할결제 및 할부결제는 선임하고자 하는 사무실과 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혹시 경계선지능장애 있으신가요?'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물 혹은 밥, 간식이 성관계를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해석된다면 성매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패드립, 욕설은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상대방의 집주소나 실명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를 특정할만한 내용은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개인의 진료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알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