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본적으로 재심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3심이 마지막 재판입니다. 2심, 3심에 날짜 기한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탄핵정지신청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러한 내용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매자자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구매자에게 설명을 한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소장 작성부터 판결 시까지 재판 전 과정에 걸쳐 저렴한 변호사 비용으로 소송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단순히 컨설팅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선임되어 소송을 지원해주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별도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정당하게 대가를 주고 구매한 인강 교재를 재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시에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고의가 없다는 것으로 선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면 해당 영상을 봐야 판결문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문 작성을 위해서라도 볼 것입니다.

현재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많아 논의가 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법률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욕을 먹어 모욕행위가 끝났다면 추후의 사정으로 이를 성립시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