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원칙적으로는 더러운 부분의 벽지만을 교체하나, 이러한 교체만으로는 전체적인 미관 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전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수도요금을 정액으로 만원만 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 임대인이 이와 다른 내용으로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인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자가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서류이지, 이를 통해 수신자에게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사전협의없이 무작정 검사실에 찾아가면 검사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전에 연락하여 약속을 잡으시기 바라며, 반성문 제출을 위한 취지라면 우편이나 민원실에 제출하라고 안내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와 체결한 선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민사조정시에도 보통 성공보수 약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면 납부의무가 있겠습니다.

C는 우연히 A의 말을 듣고 멋대로 이를 신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A가 의도적으로 C가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C가 A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지인이 했다는 1년 연장갱신이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중도해지는 어렵고 임대인의 주장처럼 만기시에 반환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제때 고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부분만큼은 임차인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적어도 조정회부 후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해당 기일 일주일전까지는 제출해야 하겠습니다.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