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차인이 제때 고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부분만큼은 임차인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적어도 조정회부 후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해당 기일 일주일전까지는 제출해야 하겠습니다.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한 것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은 판단이 어렵습니다.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하며 성년인 자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행위는 부부간의 관계유지의 어려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거부를 한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때에는 전세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확인인 기초적인 확인사항이고,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만한 부분(원상회복범위 등) 에 대하여는 특약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전세기간 도중 임의해지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지를 한다는 전제부터 불분명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하여 해지를 한다면 동의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머리가 찢어질 정도라면 상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휴대폰으로 때렸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고 해도 소년보호사건 송치보다는 일반 형사사건 송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로 정한 바에 따르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을 정하고(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 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해 곱하는 방식으로 나눕니다.

지하주차장 상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차량 오염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ㅅ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허부를 결정하여 허가를 하면 선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당일이 선임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보통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면 재판전에 연락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