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가 파손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택배회사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이라면 택배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을 받지 않습니다.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범행의 경우, 가해자가 이득을 은닉하거나 탕진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이미 하고 그 자신의 재산이 없어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이 진행되어 경찰서 방문없이 문제해결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대인이 집을 매도했다고 하여도 집을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협의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청구권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후에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협의갱신은 계약기간 내 임의해지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인용을 통해서 질문자님의 사례가 죄가 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송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부장이 처음부터 리스비를 지급할 의사없이 이를 지급받았다면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자식에게 자의로 돈을 지급할 경우에는 조건부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한 이를 임의로 뺏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티몬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