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해당 영상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아청법위반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도중에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고의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정당한 사유 없는 성관계 거절, 급여에 대한 거짓말 등의 사유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가수가 못 부르는 내용으로 다른이에게 안방가면 들을 수 있지 않냐"라는 발언내용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고소가능성이 낮고, 상대방이 댓글로 질문자님의 이름과 학교에 대하여 기재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전여자친구에게 질문자님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한 질문자님과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제공한 전여자친구 모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서로 이미 반박을 했다면 피고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가 불출석하면 판사가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시아버님과 친정아빠가 증여를 해준 것이라면 쌍방 변제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대여라고 하면 이는 채무로 소극재산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에 일요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재판중이라면 판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리양육으로 두 아이를 서로 나누어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쌍방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