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계정을 탈퇴했다면 탈퇴한 계정이 복구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복구가 가능하다면, 계정의 영구정지 사유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한다면 정지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비공개결정을 하거나 방청객이 몰려서 법원에서 방청권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의 방청은 자유이고 별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 방청시에는 휴대폰을 무음, 진동으로 하고 법정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벽지가 훼손된 것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과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기하는 민형사에 대하여 상대방의 주장의 왜곡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정성은 해당 댓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상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일대일 대화를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경미한 타박상이라고 하더라도 상해지단서가 나온다면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반드시는 아니나 진단서가 나오지 않는 정도라면 상해라고 인정될 가느엇잉 낮습니다.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의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판절차로 넘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구제는 형사와 별개로 구제사유가 있다면(생계유지 등) 그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