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장님이 트램펄린을 운영하여 장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도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현재 등록된 변호사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 변호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페달 블랙박스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영상도 증거로서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페달 블랙박스로 급발진 여부가 확실하게 인정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남용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개이상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 있어서 처벌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두개의 형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한죄를 가중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는바, 원룸과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욫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싸움이나 다툼을 유발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의 위와 같은 발언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수사관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는 것은 적어도 명백하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재판때 밝힌 아래 양형사유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피고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어도 그 죄책이 깊다. 범행 도구를 수개월 동안 개조했고, 틈틈이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했다. 9개월 동안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집요하고 치밀하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 범행 수법과 경위, 동기 등을 살펴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의 생명권 박탈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국민의 선거 자유도 방해했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할 선거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조건 불충족시 반환을 약정한 복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중개사가 처음부터 이를 반환하지 않을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한 형사고소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약정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