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 관련

Question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7월 17일에 났고, 등기부에 기재는 오늘 되었는데.. 지연손해금은 몇일자부터 계산되는건지, 이제 새집으로 마음 편히 주소이전해도 되는걸까요.

새집으로 이사는 17일에 완료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도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적어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차목적물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을 이전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기산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