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남용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개이상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 있어서 처벌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두개의 형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한죄를 가중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는바, 원룸과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욫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싸움이나 다툼을 유발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의 위와 같은 발언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수사관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는 것은 적어도 명백하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재판때 밝힌 아래 양형사유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피고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어도 그 죄책이 깊다. 범행 도구를 수개월 동안 개조했고, 틈틈이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했다. 9개월 동안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집요하고 치밀하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 범행 수법과 경위, 동기 등을 살펴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의 생명권 박탈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국민의 선거 자유도 방해했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할 선거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조건 불충족시 반환을 약정한 복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중개사가 처음부터 이를 반환하지 않을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한 형사고소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약정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난 것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에는 이후 오른 금액은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만으로 죄가 없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수사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매자들 스스로 해킹계정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