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온라인 소액 사기는 보상받기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내역이나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검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할 지는 가해자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6
0
0

데이트폭력 초범이면 처벌 어느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의미있는 것이고 법률상 정해진 것 없이 조율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6
0
0

이혼 재산분할 할때 어디까지 할수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물 역시도 현존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금을 사놓고 있는 부분은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0
0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준 선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간의 선물은 법률상 증여로 반환청구가 제한됩니다. 이에 대하여 반환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9.16
0
0

상간녀간통 이혼소송 아이 양유권 누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보고 이루어집니다.양육권자 지정의 기준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이기 때문에 가정주부로 주양육을 했다면 이를 주장하여 가져올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0
0

위증죄는어떤건가요?법정에서 거짓증언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선서하고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고소하면 처벌받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6
0
0

부동산에 무지해서 결국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할 정도라면 법률분쟁을 통해 이를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6
0
0

집명의를 본인도 모르게 친적이 본인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시고, 민사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6
0
0

이혼할때 전업 주부의 재산분할 정도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가사노동의 기여도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40-45%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0
0

법인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다른 담보를 잡은 것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 후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살펴보고 추심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