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 명의 계좌에 아버지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증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잔미은 임대인이 말하는 추가조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인바, 임대인이 추가조건을 넣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위 조건을 제시한 것만으로 취소는 어렵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바,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용서를 해준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용서를 해준다는 것이 접근금지를 풀어주겠다는 것 등의 내용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약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 3천만원을 받기 어렵고, 5천만원을 주겠다는 내용 역시 사회상규에 반한 약정으로 반환청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공개 등이 없다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회사의 지시를 받아야 할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와 같은 경위서를 작성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하이브와 어도어측에서 서로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주장하고 있을뿐, 입증자료를 공개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성적인 모욕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성적인 조롱목적이 인정되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