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모두 통매음이 아닙니다. 왜 저런 발언을 햇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속되지 않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도의 답변만 가능하겠습니다.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당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신고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어떤 혐의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라고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특정성 요건은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 여부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변호사가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의뢰인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해야만 좋은 변호사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는지, 소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업무를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반면, 고소인은 충분하다면 질문자님이 처벌받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채무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채권을 획득하나 실제 추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기초수급자의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은 답변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땜누에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의신청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불송치 결정(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 피해자(법정대리인 포함)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