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로 통화를 하는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고 인형뽑기기계에서 인형을 모두 뽑았다면, 이는 범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챔피언명기재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듀오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이를 통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월세를 지급한다고 하여 명도소송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녹음과 문자메세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소재탐지촉탁회신이 왔다는 기재로 봐서는 해당 회신으로도 재판진행이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연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의 내용상 게임플레이과정에서의 분노로 인하여 경멸적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합의금은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금액을 제시해야 피해자도 수긍을 할 것인바, 질문자님이 일정 기준을 잡아 합의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이름이 정말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올린 영상에 질문자님의 모습이 나오는 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욕설댓글을 다는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길가에 놓인 우산"이라는 것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다른 사람이 분실하거나 잠시 놔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