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의 진술 또는 진술서가 있어야 모욕죄로 해당 학생들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종전과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범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동종사건에 있어서의 초범"정도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람아니네 버러지네 롤접어라"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롬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듀오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변경된 주소지를 수사기관에 알리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사건을 이전된 주소지 관할로 이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변제의사가 없다는 것은 확실한 사정이나, 이후에 변제의사가 사라진 것으로는 형사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소제기신청하시고 공시송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내용으로 소송하는지조차 기재내용상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복잡할지 여부를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장 3장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되는 것이라면 복잡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질문자님을 지목했다는 사정만으로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장이 위와 같은 행위를 보고 절도로 의심하여 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면 사법경찰관이 조사일정 조율 등의 사정으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114에서 문자로 청소년 유해차단 앱 설치라고 안내가 갔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내리면 당사자들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달해줍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시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