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말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절하고 영장제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임의제출 거부를 사유로 현행범체포를 했다면 체포적부심 청구를 통해 체포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입건전 상태이기 때문에 조회가 안되어 위와 같이 뜰 수 있습니다.명확하게 질문자님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피내사자 신분으로 담당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를 했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일본의 형사법을 차용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형사제도를 따라가게 된 면이 있는바, 이러한 과정속에서 검찰이 수사관과 기소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본래 수사권이 있었는바,다만 기존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상하관계에서 최근에는 수평관계로 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100년형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경합범에 대하여 단순 합산방식으로 처벌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장 중한 죄에 대하여 가중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량이 적어 보이는 것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닌 사인인 사장님이 벌금을 부과할수는 없습니다. 위 내용을 선해하자면, PC방 이용계약위반에 따른 제재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전결권을 과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것에 대하여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대표이사의 책임소재가 판단될것입니다.

최저 속도 제한이 있는 구간은 최고 제한 속도가 있는 구간과 마찬가지로 해당 속도보다 느리게 운행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위반시 단속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곳이 명확하게 상세주소지까지 공개를 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서울 송파구" 이런 식으로 개괄적인 범위를 지정한 것이라면 이름을 밝혔다고 해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한 것이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소당한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무고죄 요건을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