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만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싱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영방송인 MBC와 KBS·YTN의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진의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전 또는 재판당일에 국선변호사선임 희망의사를 밝히면 재판부가 허부를 판단하여 허가를 하면 선임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발언을 모두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의 개괄적인 부분은 질문자님이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수사관도 이를 토대로 피고소인에게 질문하거나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만 한다고 수사관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를 주장, 입증하여 환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은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사법시스템의 오작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스키드마크는 자동차가 급정거할 때 도로에 검게 나타나는 바퀴자국을 말하는 것으로, 차량의 과속여부 그리고 충돌할 당시의 방향 등을 추정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제시한 35만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바, 원하는 합의금인 50만원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