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을 캐릭터명으로만 지칭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건물이 팔리면 부동산 자산이 현금화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경제력이 약화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일본 등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있단느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질문자님 소유의 교통카드를 가지고 간 것도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를 통해 cctv 영상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의로 봤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보게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급정거할 때 도로에 검게 나타나는 바퀴자국을 스키드 마크라고 합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 스키드마크의 분석을 통해서 차량의 과속여부 그리고 충돌할 당시의 방향 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대신 신고를 접수한 상태인바, 질문자님이 별도 사건접수를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인의 신고로 진행되는 사건에서 처벌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위 영상은 질문자님의 구두약정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심을 했다면 위와 같은 영상의 발언을 철회한다는 별도 의사표시를 밝혀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명예훼손행위가 있어야 하며, 공연성 요건 및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상형을 집행한 시기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사형선고는 하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