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주임법에 반하는 위 특약사항은 주임법 제10조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보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뒤에 연락이 두절되어 이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고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차주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차주의 전방주시의무위반, 즉 차주가 차도에 강아지가 뛰어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그에 따란 견주에 대한 배상의무도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합의금액은 법률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장님이 합의를 할 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점장님과 합의관련한 대화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더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닌한 준비할 부분은 없습니다. 신분증 가지고 가시고 재판가시면 제출한 서면 및 자료를 토대로 판사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를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가 되어야 환불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합의없이 환불이 된다면 받으면 되나,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은 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모든 사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마저 범죄자들을 외면한다면 그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