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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는 어떤한 이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배상명령)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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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이건 잡을 수도 구제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주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을 했다면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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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결혼할때 일방이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이후에 가사, 생활비 지급등으로 기여를 했다면 분할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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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대법원까지 대부분 재판이 3년 정도 걸리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나경원 빠루 사건은 오래걸렸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내역을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26명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자의 증거조사과정을 거치다보니 오래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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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불출석사유서제출하고 안가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남이 불출석사유서를 내면 원고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정기일에 불출석한다고 불이익을 받지않고, 통상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는데 강제조정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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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글에 성립요건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셨는바,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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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중 분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분가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혼, 위자료 청구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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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벗겼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으로 준강제추행죄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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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한 어머니 재산상속이 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재가를 했다고 하여도 혈연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합니다. 재가한 배우자 및 자식들에게 찾아가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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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 방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10년이상이면 5대5 가능성이 높고, 10년미만이라면 형성 및 감소방지의 기여도를 산정합니다.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가 기준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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