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단침입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어 100%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침입부분에 대하여는 건조물침입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투숙객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고 할 것으로 보여, 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법에 왕도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암기력이 부족하다면 남들보다 더 많이 읽어서 억지로 익히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기재된 사유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에 비양육자가 부담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은 임대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공하는 것은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원상회복해주면 되는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는 불법에 대하여 배상을 해주면 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접수를 한다고 하였을 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시제품 라벨 표기 중 제품명·내용량·제조원·품목 제조번호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생산중지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남편의 채무를 가지고 아내의 재산에 대한 요구를 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보도되는 내용만을 보면 정차가 이루어진 과정이 일반적인 급발진 사례와 달라 피의자의 주장처럼 급발진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