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전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바,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성적인 대화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른바 헌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고를 하더라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에 진출한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은 대기업 진출의 효과가 일반인들이 기대했던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급발진사고가 판례로 인정되어 확정된 사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측이 이를 인정하면 배상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 형사과에서 등기로 서류가 온다는 것은 대부분 형사재판에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소장으로 추정됩니다.재판날짜는 우펴으로 공판기일 통지서가 옵니다.수사중이라면 아직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서류가 오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별건이 있거나 형사사법포탈에 입력이 늦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소수점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당시 점주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간 부분을 들어 묵시적인 면책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본래 민사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청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때문에 입법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질문자님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자체가 없어 사기죄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민사에서 이자까지 청구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동생의 채무에 대한 상속문제는 부모님의 상속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망에 대한 상속포기로 동생의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까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