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말처럼 지갑에 위 내용물밖에 없다면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범죄가 성립한다면, 피해금액에 따라 다르나 최근 전세사기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하는 추세에 비추어 피해금액이 크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검사가 기소를 하여 재판절차가 시작할때부터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재판에 출석하여 구두진술을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과 배우자의 이름을 기재한 내용으로 1인시위를 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나, 질문자님이 직접 한 부분이라면 임대인이 제대로 원상화복이 되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임대차보증금의 이자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은 부부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라면 부모의 이혼에도 부모로 표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거부하는 이유에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으며, 승소를 하는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 문자내용은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수사에 필요하여 수사관이 받아갔다는 것으로 통상 피의자의 특정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실거주지를 이전했다면 이전 주소지로 신고를 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를 해태한다면 주민등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답변서만 낸다고 곧바로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사유가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소장에 소송대리인 기재를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