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속반복하여 누수검사를 요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형사고소가 형사재판을 열어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을 거는 것을 법률적으로 기소라고 하는바, 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사만 가집니다.

판결문을 받은 사람이 채무변제를 독촉했다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죄가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 또는 이에 관한 절차는 같지만, 고발의 경우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며(고소는 대리가 가능합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습니다.

질문자님이 진술내용을 달리하여 진술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적용할 죄명을 다르게 할지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대일 통화과정에서의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죄의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가만히 기다려서는 이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배는 보통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누기 때문에 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대상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생전 증여받은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원만한 협의진행의 기초입니다.

질문자님은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에 대하여 별도 기관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동이 사회적으로 약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으로, 성인에 대하여는 별도 제도가 없어 경찰서 고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아이가 만 14세이상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없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상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