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배경사진으로 위 대화내용을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여부를 검토해봐야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발언은 서로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니의 거래 플랫폼 아이디를 통해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부(交附)'는 '내어 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진을 보여준 것만으로 교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이유로 제공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원치않는 사진이나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각서를 보여준다고 증거가 무효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삭제한 증거를 복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방안으로 보입니다.

영상으로도 증거가 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고소를 해도 처벌되지 않아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된 것이 아닌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당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러한 내용의 협조의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손님은 본래부터 파손되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일부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질문자님 과실비율만큼 감액).이는 손님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이 20%내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합니다.받지 못한 대금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최소 330만원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인용이 된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