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이스피싱 신고에 대하여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을 때, 질문자님의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상대방이 "넌 많나보네"라고 말을 하며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별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화장실 서랍장이 벗겨져 있는 것이 자연마모가 아닌 이상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기재된 도박죄는 형사처벌사유이기 때문에 경찰에 해당 사실관계 및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도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 내용 중 조선족 애들을 보내겠다는 부분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파손이 없었다면 재물손괴죄 적용은 어렵고 절도죄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자차를 주차하기 위한 목적이고 인근에 옮긴 것이라면 이러한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며, 이는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매자의 단순변심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계약내용의 입증을 통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의 경찰은 당사자의 주장만을 듣고 곧바로 이를 신뢰하지 않고 그에 관한 증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질문자님의 느낌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안하는 사업이 불법에 해당하거나 설명과 다르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