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했다면, 벌금액수는 150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허가없이 임의로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임죄 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향으로 법적인 대응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차주가 주차한 곳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인지, 할수 없음에도 상가주인이 안내를 한 것인지 여부 등 주차의 경위 및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 및 유무가 판단될 것입니다.

경찰에 동행없이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인 본인만 나오는 영상에 대한 열람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상 절취자의 정보를 얻기 위한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동행없이 열람은 어렵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착목적물을 반환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신고는 증거가 없어도 가능하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증거자료가 없다면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공실을 만들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권리금회수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후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부동산계약시에는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괜찮다"라는 말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대동 없이는 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