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계정회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구매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법적인 조치를 진행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글에 호수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한 이상 이러한 절차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여도 환불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가지고 파산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옷, 가방 등은 질문자님의 소유물건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횡령죄 고소 또는 민사 인도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군대나 갔다오렴 꼬맹아"라는 발언 내용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거나(모욕),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명예훼손)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 것은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 내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이러한 연락도 지속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선 시대 이후에는 급수가 높은 공무원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을 칭하는 말로 쓰였는바, 검사와 판사의 급수가 높아 영감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것이 유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