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기재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노후화로 인한 부분은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부모는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위 합의금에 대하여 미성년자녀에게 반환을 해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반환의무가 없이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것이라면 형사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50일전에 고지를 했다고 하여 곧바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상설특검법이 논의되는 것은 특검법에 대하여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재의결이 안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서 나왔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이미 법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보내준 링크에서 로그인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연락을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연락을 안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감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목적이 없는 한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당시 상환을 알기는 어려우나, 수사관이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면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연락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이 끝났다고 하여 이를 회수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면 국고귀속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발인에게도 수사결과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익명고발이라고 하더라도 연락처가 있다면 통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인은 신청권자가 아니므로 검찰항고 이후에 재항고를 할 수 있을 뿐 재정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두 사람만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경범죄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