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채권추심팀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시고, 다른 곳에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상 해지사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판매를 할 당시부터 회수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가 봐준다고 말을 하고, 질문자님이 사과의 의미로 기프티콘을 보낸 사정이 있다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자 플랫폼의 자체 통화명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제3채무자에 하나의 은행만 넣었다면 해당 은행에 대하여만 압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이미 신청서가 들어간 이상 당사자를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추가 압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위 발언내용만으로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살인미수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 성관계가 없어 의제강간죄 성립이 어려우며,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인은 국가로부터 소액이지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100% 사명감으로 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 보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