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통화녹음을 증거로 제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입니다. 1심판결이 항소심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구속을 할 수 없어 갱신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요금이 105,000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지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들이 지원해준다는 약정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기소가 되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임요건을 충족하고 선임을 희망한다면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서류를 함께 보내줍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사진을 올리고 욕설을 하고 있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익계정정지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제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고아년 또 만났네"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이 신상을 공개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에 대한 비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SNS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인스타그램으로, 그 뒤로 네이버밴드, X(옛 트위터) 순으로 순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