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원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다면 참석을 하면 됩니다.국선보조인 선정을 원한다면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지속반복하여 연락을 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인정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찾아와서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어야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동안은 처벌을 면하였거나 고소를 해야 처벌될 수 있었던 것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고소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블랙아웃이 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미 경찰서에서 정신을 차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주일간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해도 피의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처분을 통해 사실상 종결상태에 있게 됩니다.

민법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단순히 아파서 누워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대상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되 그 형식적 존속을 유지시키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위헌성의 제거를 명하고, 입법자의 입법개선이 있기까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그 적용을 유보하게 하고, 개선된 신법의 적용을 명하는 원칙적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투자권유를 할 당시에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모르겠으나, 기재내용상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집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 물을 퍼간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카드한도를 줄일지 여부는 카드사의 약관이나 정책에 따르는 것이고, 카드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안내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